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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8회(2017년)기출]민법 61. 상린관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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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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