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민법 63.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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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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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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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