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민법 64. 유치권

---

6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동일한 순위로 배당 받음)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