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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8회(2017년)기출]민법 65. 계약의 성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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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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