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민법 45.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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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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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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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으로 당연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