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민법 44.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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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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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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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