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주택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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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민간금융기관의 CD(양도성 예금증서) 연동 주택담보대출과 한국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간금융기관의 CD연동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 대출 기간    - 3년(1년 단위로 연장)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3개월마다 기준금리 변경) ○ 상환 방식    - 원금 만기 일시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의 1.5%	○ 대출 기간    - 20년 만기 ○ 대출 금리    - 연 6.7% 고정금리 ○ 상환 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① 모든 대출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이다.

② 통상적으로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이 모기지론의 월상환액보다 큰 편이다.

③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④ 모기지론의 경우, 월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⑤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모기지론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변동 위험이 높은 편이다.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36.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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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②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④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⑤ CD(양도성 예금증서)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28.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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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저당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하였다.

③ 차입자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하다.

④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 실적이 많다.

⑤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등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32. 주택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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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ㄴ.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ㄷ.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ㄹ.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대출조건은 변동금리이고 만기가 3년 이내인 경우가 많다. ㅁ.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25. 주택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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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인다.

②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을 높인다.

③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④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0 이하가 되는 투자 안을 선택한다.

⑤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0.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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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금리변동 위험이 상환 불이행 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함)

 

①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②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③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줄어든다.

④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다.

⑤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26.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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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계층 저당증권(CMO)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게 된다.

③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④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28.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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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③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④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한다.

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이어야 한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31. 주택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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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이라 한다.

③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에 사영된다.

⑤ 저당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8.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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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금 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1회 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②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③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④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⑤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잔액이 적다.

[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31.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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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

 

ㄱ. A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매입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5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으려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평가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ㄴ. 담보인정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원인 B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 150만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B의 대출가능여부는?

 

① ㄱ : 4억 원, ㄴ : 대출 가능

② ㄱ : 4억 원, ㄴ : 대출 불가능

③ ㄱ : 3억 5천만 원, ㄴ : 대출 불가능

④ ㄱ : 3억 원, ㄴ : 대출 가능

⑤ ㄱ : 3억 원, ㄴ : 대출 불가능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21. 주택금융(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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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②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③ 대한 주택보증은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④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⑤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29.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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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공급 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②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③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 상환능력(DTI)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④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2014기출]부동산학개론 32.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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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 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③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8.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