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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7. 지번의 구성, 부여방법 47.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6. 지적측량 46.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지 않음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측량 손해배상금 45.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② 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정답. ⑤ 해설.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이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4. 토지이동신청 특례 44.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④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⑤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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