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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5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8. 등기신청 각하사유 5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②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④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③, ⑤ 해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 폐..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7. 근저당권등기 57.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기재한다. ②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6. 변경등기 56.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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