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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5. 집합건물등기 55.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절차 54.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⑤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3. 대지권등록부 5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②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건물명칭․개별공시지가 ③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토지의 이동사유․대지권 비율․지번 ④ 건물명칭․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토지의 고유번호 ⑤ 지번․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도면번호 정답. ④ 해설. 지목,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이동사유, 도면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2. 지적도 52.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② 126-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③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④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⑤ 126-9의 동쪽 경계는 0.2㎜ 폭으로 제도한다. 정답. ⑤ 해설. 126-9의 동쪽 경계는 0.1㎜ 폭으로 제도한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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