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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업 51.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해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50. 전산자료 50.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지적정보센터장 ⑤ 한국전산원장 정답. ① 해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9. 토지의 이동신청, 정리 49.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8. 축척변경위원회 48.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①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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