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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9. 종합부동산세 79.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2023. 3. 14.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8. 재산세 납세지와 납세의무자 7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③ 해설.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023. 3. 14.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7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② 해설.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 2023. 3. 14.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6. 취득세 76.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③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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