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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5. 등록면허세 7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① 가등기 ② 가압류 ③ 가처분 ④ 경매신청 ⑤ 저당권의 설정 정답. ① 해설. ①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② 가압류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③ 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④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⑤ 저당권의 설정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023. 3. 14.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4. 취득세 74.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① 2억원 ② 4억원 ③ 5억 1천만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 ④ .. 2023. 3. 1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3. 등록면허세 7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정답. ⑤ 해설. 현행 법령에서는 삭제된 내용 2023. 3. 1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2. 양도소득 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 ④ 해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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