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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3. 지목의 설정 43.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④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⑤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철도부지”로 한다. (민간자본이든 공적자금이든 역사는 철도부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2. 토지의 표시 42.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③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④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⑤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 2023. 3. 14.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80. 종합부동산세 80.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①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②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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