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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7. 양도소득세 67.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②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③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⑤ 임대..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6. 납세의무 성립시기 6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 : 과세기준일 ②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③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⑤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④ 해설. 재산할 사업소세 : 과세기준일(7월 1일)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5. 보통징수 65.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양도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등록세 ⑤ 재산세 정답. ⑤ 해설. ①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신고납부 or 보통징수 ② 양도소득세 - 국세 / 신고납부 ③ 종합부동산세 - 국세 / 보통징수 ④ 등록면허세 - 지방세 / 신고납부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4. 집합건물의 등기 64.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③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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