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부와 대장 55.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4. 열람 54.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의 내용은 확인 불가)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3. 부기등기 53.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④ 해설.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 주등기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해설. 국가기술.. 2023. 3. 9.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