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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0. 임차권등기 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②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9. 경정등기 59.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의 ..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8. 소유권이전등기 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③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정답. ① 해설.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7. 지역권 등기 57.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②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 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권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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