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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8. 취득세 납세의무 68.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③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 ① 해설.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판결문에 의해야 하고 화해, 포기, 인낙,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됨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6. 국세의 우선 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취득세 ⑤ 등록세 정답. ③ 해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5. 법정신고기한 65.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③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④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 ② 해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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