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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6. 양도소득세 76.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②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④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정답. ④ 해설. 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 100분의 50 ②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100분의 40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④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 100분의 70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5. 양도소득세 75.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⑤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4. 종합부동산세 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①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② ㉠ : 3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65, ㉣ : 취득세, ㉤ : 150% ③ ㉠ : 3억원, ㉡ : 1천분의 30, ㉢ : 100..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7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③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는 합..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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