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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80. 양도소득세 8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9. 양도소득세 7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②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③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④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8. 교환 78.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①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②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③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④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⑤ 4억원 < (10억원 - Y원) ≦ 4억 5천만원 정답. ①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단,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는 경우에 한함)..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7. 양도소득세 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③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④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정답. ⑤ 해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계산 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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