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해설. 국가기술..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위원회 51.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① 해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50. 지적정보센터 50.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49. 지적측량 49.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③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적측량업 등록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2023. 3. 9.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