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4. 집합건물의 등기 64.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③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3. 가등기 63.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본등기 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2. 말소등기 62.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②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1. 소유권보존등기 61.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②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 ② 해설. 시, 군,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 가능 2023. 3. 9.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