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2. 양도소득 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 ④ 해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2023. 3. 1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71.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①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②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④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023. 3. 10.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0. 양도소득과세표준 70.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정답. ⑤ 해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현재 폐지된 제도임 2023. 3. 9.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69. 장기보유특별공제 6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②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⑤ 해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 2023. 3. 9.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