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4. 토지이동신청 특례 44.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④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⑤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3. 지목의 설정 43.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④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⑤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철도부지”로 한다. (민간자본이든 공적자금이든 역사는 철도부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2. 토지의 표시 42.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③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④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⑤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 2023. 3. 14.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