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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8. 축척변경위원회 48.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①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7. 지번의 구성, 부여방법 47.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6. 지적측량 46.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지 않음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측량 손해배상금 45.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② 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정답. ⑤ 해설.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이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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