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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2. 재산세 과세대상 72.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차량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① ㄱ, ㄷ, ㄹ, ㅁ ② ㄴ, ㄹ, ㅈ, ㅊ ③ ㄱ, ㄷ, ㅂ, ㅊ ④ ㄴ, ㅂ, ㅅ, ㅇ ⑤ ㅁ, ㅅ, ㅇ, ㅈ 정답. ①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 항공기, 고급주택,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재산세 비과세대상 - 시가표준액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과수원,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업권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1. 재산세 납세의무자 71.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①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②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답. ④ 해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 2023. 3. 9.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0. 등록면허세 7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9. 취득세 비과세 6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②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③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④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정답. ① 해설.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취득세 대상임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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