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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6. 가등기 5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해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 55.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③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 ③ 해설.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 물권적 청구권 보전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불가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공유지분에 전세권설정등기 불가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농경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임대차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 유치권은 등기 불가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4. 예고등기 54.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예고등기가 있어도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예고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 ..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3. 증명서 발급 53.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①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②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④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답. ②, ⑤ 해설.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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