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8. 축척변경 48.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7. 토지소유자 정리 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6. 토지대장 46.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① 일람도 ② 토지대장 ③ 지번색인표 ④ 대지권등록부 ⑤ 공유지연명부 정답. ② 해설. 토지대장에 대한 설명이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5. 토지 이동신청과 지적정리 45.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⑤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지적공부의 .. 2023. 3. 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