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4. 지목 44.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②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③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④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⑤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정답. ② 해설. 지번 14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3. 지상경계 43.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 ③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2. 지목 42.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소류지․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1. 지번 41.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2023. 3. 8.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