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80. 임대소득 80. 거주가 甲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아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③ 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④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 2023. 2. 23.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9.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7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 2023. 2. 23.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8. 추계방법 적용순서 78.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방법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취득 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ㄷ. 취득 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 액 ㄹ. 기준시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② 해설. 추계.. 2023. 2. 23.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7. 장기보유특별공제 77.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023. 2. 23.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