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2. 분할측량 52.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②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③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④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⑤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정답. ① 해설. 지적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 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지적측량수..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50. 분할 50. 甲소유의 토지 300 m2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2023. 3. 8.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49. 등기촉탁 49.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②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 ① 해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의 예외사유 2023. 3. 8.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