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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7. 상속세, 증여세 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④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② 해설. 토지 또는 건물을 제외한 재산의..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의무 66.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반대급부의..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5. 종중 65.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②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③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⑤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③ 해설.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을 제출해야 한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4. 구분건물 64.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①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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