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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5. 양도차익 75.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 ㄱ.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ㄷ.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50,000,000원 ㄹ. 양도 당시 기준시가 : 400,000,000원 ㅁ.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0,000,000원 ㅂ.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2년 이후 양도에 해당함 ① 240,000,000원 ② 244,000,000원 ③ 245,500,000원 ④ 290,000,000원 ⑤ 294,000,000원 정답. ③ 해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식 양도차익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필요경비개산공제) 필요경비개산공제 - 등기된 경우 ..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4. 취득세의 과세표준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④ 해설.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73.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① 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②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③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④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⑤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정답. ④ 해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예정신고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7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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