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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7. 토지소유자 정리 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③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④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6. 지목의 구분 46.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ㆍ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②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⑤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정답. ⑤ 해설.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된다.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5. 토지대장, 임야대장 45.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②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동사유 ③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④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⑤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정답. ③ 해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4. 용어 44.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②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해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을 하지 않음)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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