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1. 면적 5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축척이 1/6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0. 축척 50.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지상거리로 옳은 것은? ①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②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공원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③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공장용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④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⑤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정답. ⑤ 해설. 10번지 토지의 "공"은 공원이고, 15번지 토지의 "유"는 유원지이다. 실제 거리는 지도거리를 축척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3cm의 실제 거리는 36m(3,600..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9. 등기촉탁 49.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③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④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8. 지적전산자료 4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③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정답. ②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수입증지, 현금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 2023. 3. 2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