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8. 지적전산자료

4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③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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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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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수입증지, 현금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