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3. 보증보험 43. 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천만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③ 3억원 이상 ④ 5억원 이상 ⑤ 10억원 이상 정답. ② 해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은 1억원이다.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2. 지적정보센터 42.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 ② 공시지가전산자료 ③ 주민등록전산자료 ④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⑤ 주택가격전산자료 정답. ⑤ 해설. 주택가격전산자료는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니다.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1. 벌칙규정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③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⑤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정답. ④ 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80. 취득세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 2023. 3.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