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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③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④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0. 부가가치세 70.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③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④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② 해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9. 납세의무의 확정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②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③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④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⑤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③ 해설.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 2.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확정(부과과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3.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신고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cf. 종합부동산세 - 원칙은 부과납부 but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8. 거주자 68.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④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다. ④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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