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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59.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의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 )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 만을 보정하는 ( )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 )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 )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① ㅁ, ㄴ, ㄹ, ㄷ ② ㄴ, ㄷ, ㄱ, ㄷ ③ ㄷ, ㄴ, ㄱ, ㄹ ④ ㄴ, ㄷ, ㄹ, ㄱ ⑤ ㅁ, ㄴ, ㄴ, ㄹ 정답. ② 해설.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8. 가등기 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④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7. 부동산등기제도 57.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해설. 성립요건주의를 취..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6. 등기신청서 56.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③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④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⑤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 ④ 해설.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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