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8. 가등기

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④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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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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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