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0. 유증

60.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③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⑤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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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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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수증자를 등기권라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한다.

 

③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