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59.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의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  )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 만을 보정하는 (  )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  )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  )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   ㄱ. 말소등기 ㄴ. 경정등기 ㄷ. 변경등기 ㄹ. 멸실등기 ㅁ. 회복등기

 

① ㅁ, ㄴ, ㄹ, ㄷ

② ㄴ, ㄷ, ㄱ, ㄷ

③ ㄷ, ㄴ, ㄱ, ㄹ

④ ㄴ, ㄷ, ㄹ, ㄱ

⑤ ㅁ, ㄴ, ㄴ, ㄹ

---

정답. ②

---

해설.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의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 한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 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