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7. 부동산등기제도

57.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정답. ④

---

해설.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그 물권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때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