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3. 예고등기

63.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고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②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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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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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고등기는 현재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