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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5. 신탁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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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정답. ②


해설.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반드시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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