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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① 토지대장등본 ② 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③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④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⑤ 신청서부본 정답. ② 해설. 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할 필요가 없음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4. 등기의 효력 5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⑤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발생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3. 면적 53.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730㎡ ② 730.4㎡ ③ 730.45㎡ ④ 730.5㎡ ⑤ 731㎡ 정답. ②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하고 0.04 이하는 버리고, 0.06 이상은 올리며, 0.05의 경우에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거나 0인 경우에는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위 문제에서는 730.45인데 0.05이고 끝자리 숫자가 짝수이므로 버리고 730.4로 등록한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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