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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20. 분양가 규제 문제.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⑤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 ④ 해설.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분.. 2021. 10. 8.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19. 부동산 개발사업 문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②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 신탁이라 한다. ③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 ② 해설. ​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 2021. 10. 8.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18.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 2021. 10. 8.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17.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 문제. 저당 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② 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③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기 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⑤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저당담보부증권(MBS)가 도입됨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대해 물어봐서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대출이 확대될 경우의 장점을 나열해놔서 허무한 문제입니다.^^; ..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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