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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분양가 상한제 문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④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정답. ⑤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 2021. 10. 19.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5. 용도지역, 지구제 문제.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②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2021. 10. 19.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 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①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다. 이론. [이론]제5장 부동산 정책론 1.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2021. 10. 19.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3.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계산문제) 문제.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 A 도시 인구 수 : 400,000명 ○ B 도시 인구 수 : 100,000명 ○ C 도시 인구 수 : 50,000명 ○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 : 10km ○ C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 : 5km ① A : 15,000명, B : 35,000명 ② A : 20,000명, B : 30,000명 ③ A : 25,000명, B : 25,000명 ④ A : 30,000명, B : 20,000명 ⑤ A : 35,000명, B : 15,000명 정답. ③ 해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크기(인구..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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