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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8. 토지거래계약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①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ㄱ,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② 해설. 지정될 수 있는 자 ㄱ. 지방자치단체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지정될 수 없는 자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7. 외국인 부동산 취득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ㆍ계속 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6. 과태료 2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해설.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④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5. 포상금 지급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④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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