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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②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④ 거래 지분 비율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 ② 해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사항이 아니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1. 법정지상권 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ㄱ, ㄴ ② ..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0. 이행강제금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9. 신고포상금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④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 군,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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